공정 판정 가이드 v1
어떤 공정을 직접 해도 되는가
상업공간의 28개 공정을 법률·안전·숙련·재시공·경제성 다섯 축으로 판정했습니다. 배지는 요약이고, 펼치면 다섯 축의 점수와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.
직접 가능 자격 요건 없음전문가 동행 권장 숙련도가 결과를 좌우등록·전문업체 확인 필수 법령상 등록업자 영역
이 표는 법무 검토 전 기획 초안입니다.
발주자 본인이 직접 시공하는 경우와 제3자가 유상 시공하는 경우는 적용 법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. 법령 개정과 법무 검토에 따라 갱신하며, 갱신일을 이 페이지에 표시합니다. 최종 갱신: 2026년 9월 4일.
다섯 축
L 법률 L0 제한 없음 / L1 확인 필요 / L2 등록업자 필요 / L3 금지·전문기관 확인
S 안전 감전·화재·추락·중량물·누수 위험 1~5
K 숙련 초보자의 결과 편차 1~5
R 재시공 실패 시 재시공 비용·영업중단 1~5
E 경제성 셀프 시 절감률과 시간 가치 1~5, 높을수록 셀프 유리
읽는 법
L이 2 이상이면 다른 점수와 무관하게 등록업체 영역입니다. L이 0~1이어도 K·R이 4 이상이면 실습 후 부분 셀프를 권합니다. E가 높은 공정부터 직접 하는 것이 절감 순서입니다.
업종에 따라 셀프 가능 비중이 다릅니다
| 업종 | 추가 공정·규제 | 셀프 가능 비중 |
|---|---|---|
| 카페 · 베이커리 | 급배수, 배기, 전기 용량 증설, 휴게음식점 신고 | 중간 |
| 음식점 · 주점 | 가스, 덕트, 소방(다중이용업소), 정화조 용량 | 낮음 |
| 미용실 · 네일샵 | 급배수, 전기 용량, 환기 | 중간 |
| 학원 · 스터디카페 | 소방(다중이용업소), 방화구획, 용도변경 | 낮음 |
| 사무실 · 공유공간 | 전기·통신, 조명, 마감 위주 | 높음 |
| 소매점 · 편집숍 | 조명, 진열, 마감 위주 | 가장 높음 |
| 무인 매장 | 전기, 통신, 보안 설비. 급배수 최소 | 높음 |
근거 법령
-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, 시행령 제8조 — 건설업 등록 원칙. 전문공사 1천5백만 원 미만은 경미한 건설공사로 등록 없이 가능하나, 이는 "업으로 하는 자의 등록" 문제이며 동일 공사를 나눠 발주하면 합산됩니다(대법원 2022. 2. 24. 선고 2018도3821).
- 전기공사업법 제3조, 시행령 제5조 — 전기공사는 원칙적으로 공사업자가 시공. 꽂음접속기·전구류 등 일부 경미공사만 예외.
-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는 등록 소방시설업자 영역.
- 옥외광고물법 제3조, 시행령 제7조 — 허가·신고 및 건물 소유자·관리자 승낙. 지역 조례에 따라 기준이 다름.
- 폐기물관리법 —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허가업체 위탁.
본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공사 전에는 관할 관청과 등록업체에 확인하세요.